Covington & Burling LLP에서 작성한 지난 달의 주요 뉴스, 블로그 등을 국문으로 요약하여 소개해 드리는 월별 국문 종합 뉴스레터입니다. 제목을 클릭하여 원문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해 드리는 1월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EU 개인정보 및 사이버보안 주요 동향
What to Watch in 2026: Key EU Privacy & Cybersecurity Developments | Inside Privacy
유럽연합(EU)이 데이터 보호,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사이버 보안 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신규 정책 및 법안을 시행함에 따라 사이버 규제와 관련한 다수의 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글은 2026년 예정된 EU의 개인정보보호, AI 규제, Data Act 시행 및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中 ‘외국무역법’ 개정 내용
China Amends Foreign Trade Law to Expand Countermeasure Toolkit | Covington & Burling LLP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025년 12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불안정한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채택된 이번 개정안은 무역 촉진 중심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중국의 국가안보와 발전 이익 보호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외국의 대중(對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법적 수단을 대폭 확대한 본 개정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알림은 해당 법률의 입법 연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주요 특징을 살펴보며 미국의 Section 301 제도와 비교·분석합니다.
美 FDA, 세포 세포·유전자 치료제(CGT) 규제 완화
FDA Announces a “Flexible Approach” on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 for Cell and Gene Therapies | Covington & Burling LLP
美 식품의약국(FDA)이 세포·유전자 치료제(CGT)의 개발과 상용화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화학·제조·품질관리(CMC) 규제를 조정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규제 부담을 완화하되 품질과 안전성 관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이른바 ‘유연한 접근(flexible approach)’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FDA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제품 개발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글은 세포·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CMC 요건의 배경을 살펴보고 완화된 규제 내용을 분석합니다.
美 FTC, 2026년 HSR 기업결합 신고 기준 및 수수료 조정 발표
FTC Announces 2026 Update of Jurisdictional and Fee Thresholds for HSR Premerger Notification Filings | Covington & Burling LLP
美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6년 ‘Hart-Scott-Rodino Act’ 內 기업결합 신고 기준 금액과 신고 수수료 체계를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의결권 증권, 자산 또는 비법인체의 지배지분 취득에 적용되는 최소 거래 규모(size of transaction) 신고 기준은 미화 1억 3,390만 달러로, 종전 기준(1억 2,640만 달러) 대비 약 6% 인상되었습니다. 본 알림은 HSR 신고 기준 및 수수료를 도표로 정리하고 신고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美 FDA의 CDS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 5가지 주요 개정 사항
5 Key Takeaways from FDA’s Revised Clinical Decision Support (CDS) Software Guidance | Covington & Burling LLP
2026년 1월 6일, 美 식품의약국(FDA)은 ‘Clinical Decision Support (CDS)’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CDS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혼선을 야기해왔던 일부 쟁점을 해소하는 한편, CDS 범주에 관한 FDA의 기존 정책 상당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근본적인 규제 완화로 해석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글은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주목해야 할 사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美 트럼프 정부, Section 232 핵심광물 조사 결과 발표 및 관련 협상 개시 지시
Trump Administration Announces Results of Critical Minerals Investigation Under Section 232 and Directs U.S. Officials to Initiate Negotiations | Covington & Burling LLP
2026년 1월 15일,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공 핵심 광물 및 그 파생 제품의 수입 조정(Adjusting Imports of Processed Critical Minerals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into the United States)’이라는 제목의 대통령 선언문(Proclamation 11001)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美 상무부 장관은 해당 조사에서 가공 핵심 광물 및 그 파생 제품(“PCMDPs”)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관세 또는 기타 무역 조치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해당 품목 해외 공급원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추후 무역 제재 등 기타 수단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글은 해당 조사의 배경 및 결과를 설명하고 현재 지표들을 바탕으로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예측합니다.
美 FTC, 소비자 리뷰 규정 위반 경고장 발부
FTC Issues Warning Letters for Violations of Consumer Reviews Rule | Inside Privacy
美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5년 12월 22일, 10개 기업에 가짜 리뷰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소비자 후기를 검열하는 규제 조치인 ‘Consumer Reviews Rule’ 위반 가능성을 통지하는 경고 서한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경고 서한은 해당 규정 시행 이후 최초의 공개 집행 조치로, FTC가 동 규정 집행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글은 Consumer Reviews Rule과 경고장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EU ‘디지털 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s Act)’ 제안안 7가지 변경 사항
Seven Major Changes in the 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for an EU Digital Networks Act | Inside Privacy
2026년 1월 21일, EU 집행위원회는 전자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규제 및 발전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Digital Networks Act’ 제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제안서는 기존 EU 법령인 유럽 전자통신 코드(EECC), BEREC 규정, 오픈 인터넷 규정 및 e-Privacy 지침의 일부를 대체 및 통합할 예정입니다. 본 제안안이 실현될 경우 EU 연결성 및 통신 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입법 과정 전반에 걸쳐 상당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본 글은 현재 제안안에 포함된 통신사업자 규제 체계의 주요 변경 사항 7가지를 요약합니다.
EU 집행위원회, ‘Cybersecurity Act 2’ 제안안 발표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Cybersecurity Act 2: New EU Supply Chain Rules and Certification Reforms | Inside Privacy
2026년 1월 20일, EU 집행위원회는 현행 ‘Cybersecurity Act (Regulation 2019/881)’를 개정 및 대체하기 위한 제안안인 ‘Cybersecurity Act 2 (CSA2)’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제안안은 EU 사이버보안 체계를 현대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입법 패키지의 일환으로, 기존의 유럽 사이버보안 인증 프레임워크(ECCF)를 개정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글은 제안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美 트럼프 정부의 증대된 행정명령 활용
The Trump Administration’s Enhanced Use of Executive Orders | Global Policy Watch
美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1월 초, 제221번째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역대 대통령 중 단일 임기 기준 가장 많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비공개 지시에 비해 지속성이 강하며, 백악관 참모진 및 관련 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에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특정 정책을 직접 주도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기관 통제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글은 트럼프 2기 정부의 행정명령이 백악관 및 연방 행정부 산하 기관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現 규제 환경 속에서 미국 內 기업이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EU, Product Market Surveillance Authority 설립 가능성 제기
A Product Market Surveillance Authority for the European Union? | Inside Energy & Environment
EU 집행위원회는 ‘Market Surveillance Regulation (EU) 2019/1020’ 개정 관련 공개 협의에서 EU 제품 관련 환경·안전 요건을 규제하는 법령(이하 ‘제품 법령’)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EU 차원의 시장감시청(EU Market Surveillance Authority, “EU MSA”)’의 설립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공개 협의는 제품 법령이 EU 가입국 內 집행에 있어서 실효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안전과 환경 보호를 제고하고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U 집행위 자동차 패키지(Automotive Package): 규제 유연성 확대 및 ‘Made in the EU’ 조건부 강화
The EU Automotive Package: Increased Compliance Flexibility, but Growing “Made in the EU” Conditionality | Global Policy Watch
2025년 12월 1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차 패키지(Automotive Package)를 발표했습니다. 이 패키지는 규제 부담 완화와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유럽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EU의 차량 탈탄소화 접근 방식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글은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입법 전망에 대해 논의합니다.
美 FCC ‘Covered List’ 변경 사항: 특정 드론 및 관련 핵심 부품 추가
FCC “Covered List” Updated to Include Certain Drones and Related Components, Subject to an Exception | Inside Global Tech
2025년 12월, 美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행정부 산하 관계 부처 협의기구가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기 시스템(foreign-produced unmanned aircraft systems, “UAS”) 및 그 핵심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 및 미국 국민의 안전과 보안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며 미국 內 판매 및 운영을 금지하는 조치인 ‘Covered List’에 추가하였습니다. 이 글은 UAS와 핵심 부품이 ‘Covered List’에 신규로 추가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2026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5가지 핵심 트렌드
5 Developments Digital Health Innovators Should Watch in 2026 | Covington Digital Health
2026년에는 규제 유연화 및 AI의 임상 적용 확대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美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는 의료 현장에서의 AI 도입을 가속하기 위한 정보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RFI”)를 발행해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美 식품의약국(FDA)은 만성질환 관리 분야에서 신규 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일부 디지털 헬스 기기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등 AI 및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개정 중입니다. 본 글은 2026년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서 놓쳐서는 안 될 5대 핵심 트렌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유럽 데이터 보호 당국, AI 관련 디지털 옴니버스 관련 공동 의견 발표
European Data Protection Authorities Issue Joint Opinion on the Digital Omnibus on AI | Global Policy Watch
유럽 데이터 보호 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와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이 2026년 2월 11일 유럽연합(EU)의 AI 법(“AI Act”) 및 EU 집행위원회의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 규정에 대한 공동 의견을 발표하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국은 AI Act의 절차 간소화가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한편, 이 같은 변화가 기본권 보호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글은 공동 의견에서 제시된 당국의 주요 권고사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美 FTC, Rytr에 최종 명령 철회
FTC Sets Aside Rytr Final Order Pursuant to White House AI Action Plan | Inside Privacy
美 연방거래위원회(FTC)는 Rytr, LLC에 2024년에 발부했던 최종 동의명령(final consent order) 을 철회하였습니다. FTC는 Rytr의 AI 글쓰기 도구가 허위 소비자 리뷰 생성을 가능하게 했다는 기존의 주장만으로는 FTC 법 제5조 위반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명령이 트럼프 정부의 2025년 7월 자 AI 행동계획(AI Action Plan)에 반(反)하여 AI 혁신에 과도하게 제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글은 해당 철회 결정을 요약하고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2026년 주목해야 할 전문 보험 소송
Celebrity Rows, D&O Woes Top '26 Specialty Insurance Cases | Covington & Burling LLP
법률 뉴스 매체 Law 360은 2026년에 주목할 주요 전문 보험 사건들을 미리 살펴보는 기사에서 커빙턴 소속 Dustin Cho 파트너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삼성과 Harman의 미화 2,800만 달러 규모 합의금의 이사 및 임원 책임보험(D&O) ‘bump-up’ 면책 조항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6년 영업비밀 소송 주요 동향
Trade Secret Trends To Watch In 2026 | Covington & Burling LLP
2026년 소송계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영업비밀 쟁점 사항을 살펴보는 Law 360 기사에 커빙턴의 Kurt Calia 파트너 변호사의 발언이 인용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인공지능과 영업상 비밀 정보와 관련된 새로운 사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주목할 상표권 관련 소송
Trademark Cases To Watch In 2026 | Covington & Burling LLP
2026년 상표권 분쟁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케이스를 다룬 Law 360 기사에 커빙턴 소속 Rob Hunziker 변호사의 발언이 인용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가 Vintage Brand LLC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침해 소송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6년에 주목할 재산보험 동향
Top Property Insurance Trends To Watch In 2026 | Covington & Burling LLP
2026년 주요 재산보험 (Property Insurance) 트렌드를 분석한 Law 360 기사에 커빙턴의 Christine Haskett 파트너 변호사의 발언이 인용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State Farm의 보험금 지급(클레임) 처리 관행에 대한 조사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5년 파산 신청 핵심 요인
Fraud Claims, Policy Shifts Drove Biggest 2025 Bankruptcies | Covington & Burling LLP
2025년의 주요 파산 (Bankruptcy)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Law 360 기사에 커빙턴의 Joe Dunn 파트너 변호사의 발언이 인용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연방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자동차 산업 및 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대규모 파산 신청 사례들을 촉발한 핵심 요인이었다는 점을 조명합니다.
커빙턴 파트너 변호사 Catherine Dargan · Charlotte May, Mergers & Acquisitions 매거진 주관 ‘Most Influential Women in Mid-Market M&A’ 선정
Catherine Dargan and Charlotte May Recognized Among the Top Women in Mid-Market M&A | Covington & Burling LLP
커빙턴의 Catherine Dargan 파트너 변호사와 Charlotte May 파트너 변호사가 Mergers & Acquisitions 매거진이 선정한 ‘미드마켓(Mid-Market) M&A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Most Influential Women in Mid-Market M&A)’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본 상은 미드마켓 M&A 업계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M&A 전문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커빙턴의 기업 (Corporate) 부문 및 M&A 부문을 공동으로 이끌고 있는 Catherine Dargan 파트너 변호사는 수상자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커빙턴의 금융서비스 그룹과 핀테크 이니셔티브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Charlotte May 변호사는 ‘Honorable Mention’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커빙턴 변호사 3인, Variety ‘Dealmakers Impact Report’ 선정
Three Covington Lawyers Named to Variety’s Dealmakers Impact Report | Covington & Burling LLP
커빙턴의 Mike Hill, Adrian Perry, Robyn Polashuk 변호사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딜메이커 (dealmaker)를 선정하는 Variety의 ‘2025 Dealmakers Impact Report’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커빙턴 뉴욕 오피스 소속인 Mike Hill 변호사는 스포츠 리그, 콘퍼런스 및 구단을 비롯한 미디어 및 테크 기업들을 자문하고 있으며, Adrian Perry 변호사 역시 뉴욕 오피스 소속으로 커빙턴의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 부문 및 음악 산업 부문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오피스 소속인 Robyn Polashuk 변호사 역시 커빙턴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 부문의 공동 의장으로, 글로벌 스튜디오, 방송사 및 미디어 기술 기업들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빙턴, 2026년 Lexology 100: Data Global Elite 선정
Covington Ranked in 2026 Lexology 100: Data Global Elite | Covington & Burling LLP
글로벌 법률 전문 미디어 플랫폼인 Lexology가 주관하는 ‘Lexology 100: Data Global Elite’ 리스트에 커빙턴이 소송(litigation)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는 한편, 자문(advisory)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으며 탑5 로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Lexology는 커빙턴에 대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소송 부문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할 만큼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며, “미국과 유럽 모두 동등하게 강력한 프랙티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극히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커빙턴 소속 변호사 Helen Hwang·David Lefebvre, Los Angeles Business Journal ‘Leaders of Influence: Minority Attorneys’ 선정
Los Angeles Business Journal Names Helen Hwang and David Lefebvre Minority Leaders of Influence | Covington & Burling LLP
커빙턴 로스앤젤레스 오피스 소속 Helen Hwang 파트너 변호사와 David Lefebvre 변호사가 Los Angeles Business Journal이 선정한 ‘Leaders of Influence: Minority Attorneys’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Helen Hwang 변호사는 커빙턴의 아시아 컴플라이언스 및 조사 (Asia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부문을 이끌고 있으며, DOJ, BIS, SEC 등 정부 집행 기관의 조사 및 내부 조사 전반에 걸쳐 기업 고객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David Lefebvre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방송사, 스포츠 리그, 기술 기업 및 기타 콘텐츠 보유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라이선스 및 유통 계약, 미디어 권리 계약 등에 대해 자문하고 있습니다.
커빙턴, AmLaw Litigation Daily ‘Litigator of the Week’ 2위 선정
Litigator of the Week Runners-Up and Shout-Outs: Covington Scores ERISA Class Action Win for Verizon | Covington & Burling LLP
Christian Pistilli, Robert Newman, Nicholas Pastan 변호사가 이끈 커빙턴 팀이 Verizon의 2024년 연금 리스크 이전(pension risk transfer, “PRT”)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각하시키는 성과를 거두며 AmLaw Litigation Daily의 ‘Litigator of the Week’의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소송에는 Lelia Ledain 변호사와.
마두로 축출 사태와 석유·전쟁 보험 관련 쟁점 사항
Maduro Removal Raises Insurance Questions Around Oil, War | Covington & Burling LLP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과 관련된 보험상 이슈를 분석한 Law 360 기사에 커빙턴의 Heather Habes 변호사의 논평이 인용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각국 정부의 사태 규정 방식에 따라 석유 보험 및 전쟁 보험의 보장 범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커빙턴, ClearPoint Federal Bank & Trust의 Community Bank, N.A. 매각 거래 자문
Covington Represents ClearPoint Federal Bank & Trust in Sale to Community Bank N.A. | Covington & Burling LLP
커빙턴이 ClearPoint Federal Bank & Trust가 Community Financial System, Inc.의 자회사인 Community Bank, N.A.를 매각하는 거래에서 ClearPoint를 자문했습니다. 본 거래는 전액 현금 거래로, 거래 금액은 미화 4,000만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거래에 참여한 커빙턴 자문팀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빙턴, Law 360 ‘올해의 로펌’ 8년 연속 선정
Law360 Names Covington a Firm of the Year for the Eighth Consecutive Year | Covington & Burling LLP
법률 뉴스 매체인 Law 360가 주관하는 ‘올해의 로펌 (Firms of the Year)’ 리스트에 커빙턴이 8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총 7개 분야에서 ‘올해의 프랙티스 그룹 (Practice Group of the Year)’ 부문에서 수상하며 단일 로펌 기준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Law 360이 선정한 커빙턴의 2025년 수상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Cybersecurity & Privacy)
- 보험 (Insurance)
- 국제통상 (International Trade)
- 생명과학 (Life Sciences)
- 생산물 배상 책임 (Product Liability)
- 화이트칼라 범죄 (White Collar)
커빙턴에서 개최하는 웨비나 시리즈입니다. 이미 개최된 웨비나도 다시보기 형식으로 시청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등록 버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내용 및 링크는 예고 없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녹화본 요청 등 웨비나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Seoul tea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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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Tea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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