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ngton & Burling LLP에서 작성한 지난 달의 주요 뉴스, 블로그 등을 국문으로 요약하여 소개해 드리는 월별 국문 종합 뉴스레터입니다. 제목을 클릭하여 원문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해 드리는 2월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重)희토류 공급망 리스크와 정책 대응 동향
- 美 정부, 핵심 광물 비축 정책 강화 동향
- EU 집행위, 외국 보조금 규정(FSR) 가이드라인 채택
- 美 FDA, 제조시설 사전검토 ‘PreCheck’ 시범 프로그램 출범
- 美 국방부, 인공지능(AI) 전략 발표
- 美 IEEPA 관세 환급 권리 보전을 위한 소송 전략 동향
- 美 반도체 정책 동향: Section 232 조치, BIS 규정, 대만 협력 발표
- EU Biotech Act 제안안: 전략 프로젝트 지원 체계 도입
- 국제 AI 안전 보고서 2026 주요 내용
- 美 ASBCA, ‘Stop-Work Order’ 적용 범위 판결
- EU 데이터 규제 개정 관련 감독당국 공동 의견 발표
- EU 의회, 생성형 AI 시대 저작권 보호 제도 개편 제안
- EU ‘CSDDD·CSRD Omnibus’ 관보 게재, 입법 절차 사실상 마무리
- FAR 위원회, 특정 반도체 조달 금지 시행을 위한 규정 제정 제안(NPRM) 발표
중(重)희토류 공급망 리스크와 정책 대응 동향
Heavy Rare Earth Elements: Rising Supply Chain Risks and Emerging Policy Responses | Global Policy Watch
희토류 중에서도 중(重)희토류(Heavy Rare Earth Elements, “ HREEs”)는 첨단 기술, 방위 산업, 에너지 시스템 등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로, 최근 중국의 생산 및 가공 지배력과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해 공급망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중희토류의 산업적 활용과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간략히 설명하고,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시장에 미친 영향과 함께 미국 정부의 공급망 확대 및 국제 협력 추진 정책 등을 살펴봅니다.
美 정부, 핵심 광물 비축 정책 강화 동향
Federal Push for Critical Minerals Stockpiling: 2025 in Review and Outlook for 2026 | Inside Government Contracts
미국 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정책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전략 비축(stockpiling)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글은 국가 방위 목적의 전략 비축 제도인 National Defense Stockpile (“NDS”)의 구조와 2025년 주요 비축 활동을 살펴보고, 2026년 이후 핵심 광물 비축 정책의 확대 전망과 관련 정책을 소개합니다.
EU 집행위, 외국 보조금 규정(FSR) 가이드라인 채택
The European Commission adopts the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Guidelines | Global Policy Watch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1월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의 적용 방식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외국 보조금이 EU 단일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 및 집행위원회의 기타 권한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본 글은 FSR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美 FDA, 제조시설 사전검토 ‘PreCheck’ 시범 프로그램 출범
FDA Launches Manufacturing Pre-Check Pilot Program | Covington & Burling LLP
美 식품의약국(FDA)은 신규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규제 검토를 보다 이른 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Manufacturing Pre-Check (“PreCheck”)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국 內 제약 제조시설 개발 과정에서 FDA와의 사전 기술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제조시설 평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글은 PreCheck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과 운영 구조, 참여 절차 등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소개합니다.;
美 국방부, 인공지능(AI) 전략 발표
Pentagon Releases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 Inside Government Contracts
미국 국방부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국방 혁신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AI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국방 혁신 체계를 단일 기술 책임자(CTO) 중심으로 재편하고, AI 기반 기술 개발과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글은 국방부가 발표한 AI 전략의 주요 내용과 국방 산업 및 기술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설명합니다.
美 IEEPA 관세 환급 권리 보전을 위한 소송 전략 동향
Recent Developments Highlight the Benefits of Litigation for Preserving Tariff Refund Rights | Covington & Burling LLP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가운데, 향후 해당 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환급 권리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글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서 제기된 관련 소송 동향을 소개하고, 수입업체가 관세 환급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합니다.
美 반도체 정책 동향: Section 232 조치, BIS 규정, 대만 협력 발표
A Month in Semiconductor Policy: Section 232 Measures, BIS Rule, and Taiwan Deal Signal Strategic Push | Global Policy Watch
2026년 1월 미국 정부는 반도체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Section 232 조치,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규정 개정, 미·대만 반도체 협력 발표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반도체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글은 일부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관세 조치와 수출 규제 정책 변화 및 미국 內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한 미·대만 협력 내용 등을 소개하며 최근 미국 반도체 정책의 주요 흐름을 설명합니다.
EU Biotech Act 제안안: 전략 프로젝트 지원 체계 도입
The Biotech Act Recognises and Supports “Strategic Projects” And “High Impact Strategic Projects” to Reinforce the Union Biotechnology Sector | Global Policy Watch
2025년 12월 16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European Biotech Act 제안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안안은 EU 內 보건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Strategic Projects’와 ‘High Impact Strategic Projects’라는 두 가지 유형의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두 프로젝트의 지정 기준을 설명하고, 허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 행정·재정·기술 지원,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제안안에 포함된 주요 지원 체계를 소개합니다.
국제 AI 안전 보고서 2026 주요 내용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Examines AI Capabilities, Risks, and Safeguards | Global Policy Watch
2026년 2월 3일 30여 개국 전문가가 참여한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범용 인공지능(General-Purpose AI, “GPAI”)의 현재 역량과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GPAI의 현재 기술 수준과 향후 발전 가능성, 악용·오작동·사회적 영향 등 주요 위험 요인,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美 ASBCA, ‘Stop-Work Order’ 적용 범위 판결
Stop-Work Means Stop Work (…Until It Doesn’t): Lessons from Wolverine Tube | Inside Government Contracts
미국 Armed Services Board of Contract Appeals (ASBCA)는 최근 판결에서 정부가 발령한 Stop-Work Order의 법적 효력을 계약서에 실제로 명시된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美 공군 계약과 관련된 입찰 항의(bid protest) 과정에서 발령된 작업 중지 명령의 적용 기간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본 글은 Wolverine Tube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stop-work 조항의 적용 방식과 관련 비용 인정 기준을 설명하고, 계약업체가 작업 중지 명령에 대응할 때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합니다.
EU 데이터 규제 개정 관련 감독당국 공동 의견 발표
EU Regulators Issue Opinion on Revisions of GDPR and Other Data Laws | Global Policy Watch
2026년 2월 11일, 유럽 데이터 보호 이사회(EDPB)와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EDPS)은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Digital Omnibus Regulation에 대한 공동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안안은 GDPR, ePrivacy 지침, NIS2 지침 등 EU의 데이터 관련 법령을 간소화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개인정보 정의 변경, AI 개발 시 데이터 활용, 쿠키 규정 개정, 데이터 유출 통지 제도 등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EU 의회, 생성형 AI 시대 저작권 보호 제도 개편 제안
European Parliament Proposes Changes to Copyright Protection in the Age of Generative AI | Global Policy Watch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2025년 6월 ‘Copyright and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보고서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Gen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 제도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EU 內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있는 규제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GenAI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물 활용 문제와 AI 생성 콘텐츠 단계에서 제기되는 저작권 쟁점을 중심으로, 라이선스 체계 도입, 투명성 의무 강화, 회원국 간 저작권 규정 조화 등 유럽의회의 주요 제안 내용을 소개합니다.
EU ‘CSDDD·CSRD Omnibus’ 관보 게재, 입법 절차 사실상 마무리
EU CSDDD/CSRD Omnibus Published in Official Journal: Transposition, Delegated Acts, and Guidelines Are Next | Global Policy Watch
2026년 2월 26일, 유럽연합(EU)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간소화하는 Directive (EU) 2026/470을 EU 관보에 게재하며 Omnibus I 입법 절차의 최종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본 글은 CSDDD와 CSRD와 관련하여 협의된 주요 조항들의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EU 집행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FAR 위원회, 특정 반도체 조달 금지 시행을 위한 규정 제정 제안(NPRM) 발표
FAR Council Issues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to Implement Prohibition on Acquisition of Certain Semiconductors | Inside Government Contracts
2026년 2월 17일 미국 연방조달규정위원회(Federal Acquisition Regulatory Council)는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제5949조를 이행하기 위해 연방조달규정(FAR) 개정을 제안하는 규정제정통지(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현재 SMIC(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 CXMT(ChangXin Memory Technologies), YMTC(Yangtze Memory Technologies Corp.) 등 특정 중국 기업과 관련된 반도체 부품·제품·서비스의 조달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된 FAR 개정안은2026년 4월 20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률에 따라 2027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글은 해당 규정 內 Section 5949(a)(1)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타 주요 특징과 예외 및 면제 조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커빙턴 소식 (News)
커빙턴, Northfield–Columbia Financial 미화 5억 9,700만 달러 규모 합병 관련 재무자문사 자문 제공
Covington Represents Financial Advisor to Northfield in its $597 Million Merger with Columbia Financial | Covington & Burling LLP
커빙턴은 Northfield Bancorp, Inc.의 재무자문사인 Raymond James & Associates를 대리하여 Columbia Financial, Inc.와의 미화 5억 9,700만 달러 규모 합병 거래를 자문했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양사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총자산 미화 약 180억 달러 규모의 금융기관을 설립하게 될 예정입니다. 본 거래에는 커빙턴의
Kirkie Maswoswe 변호사와
Samantha Kirby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커빙턴, Eikon Therapeutics 측에 2024년 이후 최대 규모 바이오텍 IPO 자문
Covington Represents Eikon Therapeutics in Largest Biotech IPO Since 2024 | Covington & Burling LLP
커빙턴의 Brian K. Rosenzweig, Brad Chernin, Brianna Bloodgood 변호사가 이끄는 팀이 바이오제약 기업 Eikon Therapeutics, Inc.의 기업공개(IPO) 가격 산정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IPO는 보통주 21,177,600주를 주당 18달러에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3억 8,100만 달러의 총 공모 자금 조달이 예상됩니다. Eikon의 주식은 2026년 2월 5일부터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Nasdaq Global Select Market)에서 ‘EIKN’ 티커로 거래를 시작했으며, 항암 분야를 중심으로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빙턴, 유럽 생명과학 연합(European Life Sciences Coalition) 창립 멤버로 참여
Covington Joins Newly Launched European Life Sciences Coalition | Covington & Burling LLP
커빙턴이 새롭게 출범한 European Life Sciences Coalition(ELSC)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습니다. 본 연합은 Invest Europe과 협력하여 투자자, 바이오테크 기업 및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유럽 생명과학 분야의 벤처캐피털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커빙턴은 글로벌 거래 자문 역량과 규제 및 공공정책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기 바이오텍 기업부터 글로벌 기업, 투자자 및 연구기관 등 생명과학 산업 전반에 걸쳐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커빙턴, 러시아 연방 상대 3억 달러 규모 국제중재판정 집행 사건 관할권 승소
Covington Secures Jurisdictional Victory in Enforcement of $300 Million Arbitral Award Against the Russian Federation | Covington & Burling LLP
커빙턴은 러시아 연방을 상대로 한 미화 3억 달러 규모의 국제중재판정 집행 사건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D.C. Circuit)으로부터 관할권과 관련하여 승소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이후 발생한 자산 수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커빙턴은 기초 중재 절차부터 집행 소송까지 Marney Cheek 파트너 변호사를 필두로 DTEK Krymenergo측을 대리하였습니다.
커빙턴 소속 Kate Kraus 파트너 변호사, Los Angeles Business Journal ‘Women of Influence: Finance’ 선정
Kate Kraus Named Los Angeles Business Journal Women of Influence: Finance | Covington & Burling LLP
커빙턴 로스앤젤레스 오피스 소속 Kate Kraus파트너 변호사가 Los Angeles Business Journal이 선정한 ‘Women of Influence: Finance’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본 리스트는 금융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신뢰받는 자문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Kate Kraus 변호사는 20년 이상의 세무 계획, 거래 자문 및 조세 분쟁 대응 경력을 바탕으로 합작투자, 펀드 설립, 금융거래, 인수합병(M&A), 구조조정, 부채 조정 및 REIT 거래 등 다양한 기업 및 부동산 관련 세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C 사건 증가에 따른 로펌 전문성 확대 동향
‘Renewed interest’: firms bulk up ITC expertise as work increases | Covington & Burling LLP
지식재산 전문 매체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는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수 로펌들이 관련 전문 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ITC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 미국 관세법 Section 337에 따른 침해 제품 수입 금지 조치 가능성 등을 ITC의 주요 장점으로 언급하며 커빙턴의 Jessica Hill 변호사의 논평을 인용했습니다.
커빙턴, Catalio Capital Management의 ProSomnus 전략적 투자 자문 제공
Covington Represents Catalio Capital Management in $38M Strategic Investment in ProSomnus | Covington & Burling LLP
Catalio Capital Management LP가 ProSomnus Sleep Technologies의 차세대 원격 환자 모니터링 기술 및 기기 개발 가속화, 인프라 확장 등을 위해 미화 최대 3,8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ProSomnus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치료를 위한 非 CPAP 기반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구강 내 의료기기와 원격 환자 모니터링 및 데이터 기반 진단 기술을 결합한 수면 건강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투자 거래에서 커빙턴 소속 Brent Little, Melanie Cook, Nancy Marie Rich 변호사가 Catalio측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테크 M&A 전문 변호사 John Fisher 및 Tomas Rua, 커빙턴 파트너로 합류
Leading Tech M&A Lawyers Join Covington | Covington & Burling LLP
기술 산업 분야 인수합병(M&A)에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한 John Fisher 변호사와 Tomas Rua 변호사가 커빙턴의 파트너로 합류합니다. John Fisher 변호사는 팔로알토 오피스에서Technology Industry Group 를 이끌 예정이며, Tomas Rua 변호사는 뉴욕 오피스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두 변호사 모두 기술 기업을 상대로 기업 인수, 자산 거래, 카브아웃(carve-out), 전략적 소수지분 투자, 합작투자(JV) 등 다양한 거래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등 신기술 분야 거래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커빙턴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커빙턴 변호사 3인, Crain’s New York Business ‘2026 Notable Women in Law’ 선정
Three Covington Lawyers Named Crain's New York Notable Women in Law for 2026 | Covington & Burling LLP
커빙턴 뉴욕 오피스 소속 Cléa Liquard, Kristin Mace, Micaela McMurrough 변호사가 Crain’s New York Business가 선정한 ‘2026 Notable Women in Law’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리스트는 뉴욕 법률 시장을 이끌 차세대 여성 법률 전문가를 선정해 발표하는 것으로, Cléa Liquard 변호사는 보험 보장 분쟁 분야에서 활동하며 3M, NFL, McKesson 등 주요 고객을 대리해 대규모 보험금 회수를 이끈 바 있습니다. Kristin Mace 변호사는 커빙턴의 White Collar Defense and Investigations 그룹 소속 파트너 변호사로 기업 및 임원에 대한 고위험 수사와 규제 조사 사건을 자문하고 있으며, Micaela McMurrough 변호사는 커빙턴 글로벌 Technology Group 공동 의장으로서 사이버보안, AI 거버넌스 및 기술 관련 리스크 대응 분야에서 기업 고객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커빙턴의 Thermo Fisher 승소, Daily Journal ‘2025년 주요 판결’ 선정
Daily Journal Names Covington’s Defense Win for Thermo Fisher as Top Verdict of 2025 | Covington & Burling LLP
법률 전문 매체
Daily Journal은 커빙턴이 Thermo Fisher Scientific을 대리해 승소한
Dimou v.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사건을 ‘2025년 주요 판결(Top Verdicts of 2025)’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Lindsey Barnhart,
Robert Newman,
Bill O’Neil 변호사가 이끄는 커빙턴팀은 본 사건에서 다각적 방어 전략을 통해 ERISA 법리가 현행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소송을 기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웨비나 (Webinar)
커빙턴에서 개최하는 웨비나 시리즈입니다. 이미 개최된 웨비나도 다시보기 형식으로 시청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등록 버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내용 및 링크는 예고 없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녹화본 요청 등 웨비나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Seoul tea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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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Seoul Tea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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