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ngton & Burling LLP에서 작성한 지난 달의 주요 뉴스, 블로그 등을 국문으로 요약하여 소개해 드리는 월별 국문 종합 뉴스레터입니다. 제목을 클릭하여 원문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해 드리는 6월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ICC 중재규칙 변경 사항
Leaning into Efficiency and Flexibility: The 2026 ICC Arbitration Rules | Covington & Burling LLP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발표한 중재규칙 개정안이 2026년 6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재 범위 규정(Terms of Reference)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3개월 이내에 최종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신속 중재(Highly Expedited Arbitration)절차를 소개하는 등,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ICC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해당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을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EU AI법 최신 동향
EU AI Act Update: Timeline Relief, Targeted Simplification, and New Prohibitions | Global Policy Watch
2026년 5월 7일,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유럽연합 집행의원회(European Commission)는 AI법 디지털 옴니버스와 관련하여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6월 EU의 AI법 채택 이후 처음으로 개정되었으며, 최종 패키지는 이행 기한 연장, 간소화 조치, 신규 금지 조항 등 다양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글은 해당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EU 집행위, 기술 주권 강화 패키지 발표
EU Tech Sovereignty Package | Global Policy Watch
2026년 6월 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전략 분야에서 유럽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주권 강화 패키지(Tech Sovereignty Package)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패키지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非유럽 국가에 대한 기술적 의존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해당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압축하여 정리하고, 클라우드, 통신,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을 포함한 유럽 및 그 외 지역의 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논의합니다.
백악관, 첨단 AI 혁신 관련 행정명령 발표
White House Releases Executive Order on Advanced AI Innovation and Security | Global Policy Watch
2026년 6월 2일, 美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인공지능 혁신 및 보안 강화(Promoting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and Security)’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 정부 및 민간 산업 부문의 사이버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최첨단 AI 모델의 안전한 개발 및 출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본 행정명령은 AI 기술에 대한 과도한 연방 규제를 지양하면서도 첨단 AI가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 정보시스템을 보호하려는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상당수의 지침이 상세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볼 때 본 행정명령의 실제 영향은 향후 관계 기관의 구체적인 이행 조치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은 해당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짚어봅니다.
EU 집행위, 고위험 AI(HRAI) 관련 지침 초안 발표
EU AI Act Update: The European Commission Publishes Draft Guidelines on HRAIs | Global Policy Watch
2026년 5월 1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EU AI법에 따른 고위험 AI 시스템(High-risk AI systems)과 관련한 非구속적 지침의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집행위원회는 해당 초안을 통해 EU AI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AI 시스템의 고위험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글은 초안의 내용을 요약하고, 신규 지침의 실무 적용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봅니다.
백악관, 관세법 대폭 개정 요구... CBP에 해외 수입업체 단속 및 처벌 강화 지시
New Executive Order Calls for Significant Customs Law Changes, Directs CBP to Crack Down on Foreign Importers and Enhance Penalties | Covington & Burling LLP
2026년 6월 3일, 美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집행 강화(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美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미국 내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최소 수준의 미국 내 자산 또는 보증금 유지 의무와 공급망·생산 방식 관련 추가 정보 공개 의무 등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관세법 위반에 대한 집행 강화, 감사 확대, 강제노동·허위 품목분류·저가신고·우회수출에 대한 단속 강화, 과징금 감경 기준 축소 등을 통해 수입 규제 및 제재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같은 개정 조치는 향후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기업들의 수입 구조와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은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미국 내 수입업체에 당국의 신규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합니다.
월드컵 특집 – EU 사법재판소, Tondela 사건 판결
Tondela (Case C‑133/24): No-Poach Agreements in Sport: Context Always Matters | Global Policy Watch
2020년 3월,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포르투갈 프로축구리그(LPFP)가 2019/2020 축구 시즌을 잠정 중단하자 포르투갈 프로축구 구단들은 시즌 연장 기간 중 계약 해지한 선수를 상호 영입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선수 영입 금지(no-poach)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포르투갈 경쟁당국 (AdC)는 해당 합의가 ‘목적상(by object)’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구단 및 LPFP에 총 약 1,13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구단과 LPFP가 이에 불복하며 포르투갈 경쟁법원은 해당 사건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하였고, 2026년 4월 3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글은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경쟁법과 관련하여 스포츠 산업 내 기관 및 기업이 향후 유의할 점을 짚어봅니다.
방위산업체 외부 컨설턴트 고용 관련 신규 제한 조치
New Restrictions on Defense Contractors Retaining Outside Consultants Will Take Effect This Month | Covington & Burling LLP
2025년 1월, 커빙턴은 고객 알림을 통해 美 국방부의 연간 예산 및 정책을 규정하는 2025 회계연도(FY) 국방수권법(NDAA)에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 관련 신규 제한 조항이 포함되었음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발효된 해당 조항은 ‘규제 대상 로비스트’ (즉, 제1260H조에 따라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을 위하여 로비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와 계약 관계에 있는 방위산업체가 美 국방부와의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신규 제한 조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방위산업체가 고용한 외부 컨설턴트의 중국 군사기업 관련 연방 로비 활동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권고합니다.
美 무역대표부, 강제노동 수입금지 301조 조사 결과 발표 및 의견 수렴 요청
USTR Announces Findings and Calls for Comments in Section 301 Forced Labor Investigation | Covington & Burling LLP
美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6년 6월 2일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 결과에 따른 경제권별 관세율을 제안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USTR은 조사 대상인 60개 교역상대 경제권 모두가 해당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위가 미국 무역을 저해하거나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USTR은 해당 60개 경제권에 대해 10%에서 12.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서면의견서를 7월 6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이번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조사 결과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고, 제안된 관세의 면제 조항 및 단축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살펴봅니다.
美·英 등 5개국 정보기관 "AI 사이버 공격 수개월 내 현실화…즉각 대응" 촉구
Five Eyes Cybersecurity Agencies Issue Statement Regarding AI-Related Shifts in Cybersecurity Risks, Urging Organizational Leaders to “Act Now” | Inside Privacy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기관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수개월 내에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언급된 최첨단 AI 모델은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고 악용할 수 있는 최신 세대의 고급 AI 모델로, 해당 모델이 악용될 경우 몇 달 안에 정부와 기업을 마비시킬 수준의 공격 역량이 해커나 적대국 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글은 파이브 아이즈의 공동 성명을 요약하고, 최첨단 AI 모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리스크 관련 법률 및 실무적 고려 사항을 담은 커빙턴의 고객 알림을 소개합니다.
美 트럼프 행정부, 양자 기술 관련 행정명령 2건 발표
Trump Administration Releases Two Executive Orders on Quantum | Global Policy Watch
2026년 6월 22일, 백악관은 양자컴퓨팅 기술과 관련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 ‘Securing the Nation Against Advanced Cryptographic Attacks’ 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컴퓨터로는 해독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암호체계가 양자 컴퓨터에 의해 손쉽게 해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민간 부문 전반의 보안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하여 국가 기반 시설을 보호하겠다는 백악관의 취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날 발표된 또 다른 양자컴퓨팅 관련 행정명령 ‘Ushering in the Next Frontier of Quantum Innovation’은 양자컴퓨팅 기술 도입 시기를 종전 계획보다 앞당기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으로, 에너지부와 상무부 등 연방기관이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과학 연구에 사용 가능한 양자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 행정명령은 양자 기술 분야에서 보안 강화와 기술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글은 두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요약합니다.
FDA Watch, 커빙턴 Jessica O’Connell 변호사 초청
What’s Next for Cosmetics and Personal Care Products? | Covington & Burling LLP
美 식품의약국(FDA) 관련 최신 규제 동향, 정책 및 주요 이슈를 다루는 전국 단위 팟캐스트 FDA Watch는 커빙턴의 Jessica O’Connell 변호사를 초청하여 美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시행 과정에서 직면한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FDA의 화장품 강제 리콜 권한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과 관련한 주요 쟁점도 다뤘습니다. 해당 팟캐스트는 이곳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커빙턴 Tai Kimoto 및 David Lefebvre 변호사, Los Angeles Business Journal ‘Leaders of Influence: M&A’ 선정
Tai Kimoto and David Lefebvre Named Los Angeles Business Journal M&A Leaders of Influence | Covington & Burling LLP
미국 경제 전문 매체인 Los Angeles Business Journal은 커빙턴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의 Tai Kimoto 파트너 변호사와 David Lefebvre 변호사를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우수한 인수합병 전문가를 선정하는 ‘Leaders of Influence: M&A’ 명단에 선정했습니다. Kimoto 변호사는 커빙턴 일본 프랙티스 공동 의장으로, 일본 기업의 미국 및 해외 M&A, 기업법무 및 부동산 거래를 비롯해 분쟁,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efebvre 변호사는 미디어, 스포츠, 기술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라이선스, 플랫폼 및 유통 계약, 디지털 플랫폼 거래 등 복합 상거래를 자문하고 있으며, 최근 Roku의 Frndly TV 인수와 The Walt Disney Company와 Reliance의 Star India 합작거래 등 주요 M&A 거래를 자문한 바 있습니다.
커빙턴 Catherine Dargan, Stacey Grigsby, Nancy Kestenbaum 및 Ashley Simonsen 변호사, Forbes ‘America’s Top Women Lawyers’ 선정
Catherine Dargan, Stacey Grigsby, Nancy Kestenbaum, and Ashley Simonsen Named Forbes Top Women Lawyers | Covington & Burling LLP
미국 경제 전문 매체인 Forbes는 커빙턴의 Catherine Dargan, Stacey Grigsby, Nancy Kestenbaum 및 Ashley Simonsen 변호사를 ‘America’s Top Women Lawyers’ 명단에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는 주요 실적, 리더십, 법조계 및 지역사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Dargan 변호사는 커빙턴 기업 및 M&A 부문 공동 의장으로, 2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Grigsby 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부법률고문(Deputy Counsel to the President)을 역임했으며, 현재 정부 소송 부문 공동 의장으로 정부 계약, 정부 조사 및 행정소송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estenbaum 변호사는 전직 연방검사 출신으로, 화이트 칼라 범죄 부문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Simonsen 변호사는 집단소송 및 대규모 불법행위 소송을 전문으로 하며, 기술, 금융서비스 및 소비재 기업을 대상으로 광고, 경쟁법, 소비자보호 및 제조물책임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커빙턴 영국 경쟁법 분쟁팀 Mark Simpson 변호사 신규 영입
Covington Expands UK Competition Litigation Team with Addition of Mark Simpson | Covington & Burling LLP
커빙턴은 경쟁소송(Competition Litigation) 분야의 전문 Mark Simpson 변호사를 런던 사무소 파트너로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impson 변호사는 20년 이상 경쟁법 관련 분쟁을 수행하며 기술, 금융서비스, 통신·미디어, 에너지, 운송,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과 정부 및 규제기관을 상대로 자문해 온 바 있습니다.
커빙턴, Parabilis Medicines의 미화 7억7천만 달러 규모 기업공개(IPO)에서 언더라이터 대리
Covington Represents Underwriters in Parabilis Medicines’ Record-Breaking, Upsized $770M IPO | Covington & Burling LLP
커빙턴은 Leerink Partners와 BofA Securities가 공동 주관한 바이오제약 기업 Parabilis Medicines의 기업공개(IPO)에서 언더라이터를 대리했습니다. Parabilis는 보통주 약 3,852만 주를 주당 20달러에 공모했으며, 주관사의 초과배정 옵션이 전량 행사되어 총 약 미화 7억7천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커빙턴 자문팀에는 Brian K. Rosenzweig, Alicia Zhang, Charles Dobb, , 및 Nancy Lu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커빙턴 Kate Cahoy 및 Ashley Simonsen 변호사, Daily Journal ‘Top Women Lawyers’ 선정
Kate Cahoy and Ashley Simonsen Named Top Women Lawyers | Covington & Burling LLP
캘리포니아 법률 전문 매체인 Daily Journal은 커빙턴의 Kate Cahoy 및 Ashley Simonsen 파트너 변호사를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여성 변호사를 선정하는 2026년 ‘Top Women Lawyers’ 명단에 선정했습니다. Cahoy 변호사는 커빙턴 집단소송 및 기술산업 부문 공동 의장으로, 개인정보보호,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 관련 집단소송을 중심으로 기술, 엔터테인먼트, 소비재 및 금융서비스 기업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Simonsen 변호사는 집단소송 및 대규모 불법행위 소송을 전문으로 하며, 기술, 금융서비스 및 소비재 기업을 대상으로 광고, 경쟁법, 소비자보호 및 제조물책임 관련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Cahoy 변호사는 2년 연속(통산 세 번째), Simonsen 변호사는 두 번째로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커빙턴, 대학 스포츠 최초의 사모펀드 파트너십에서 유타대학교 자문
Covington Advises the University of Utah in First-of-Its-Kind Private Equity Partnership in College Sports | Covington & Burling LLP
커빙턴은 미국 대학 스포츠 최초로 대학 체육부와 사모펀드가 체결한 파트너십 거래에서 유타대학교(University of Utah)를 자문했습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 유타대학교는 Crimson Brand Partners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며, 해당 법인은 기업 후원, 입장권 판매, 매점 운영 등 대학 체육부의 상업 및 수익 창출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거래는 미국 대학 스포츠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 구조를 도입한 사례로 평가받으며, The Athletic, Sportico, Front Office Sports, The Salt Lake Tribune 및 Law360 등 주요 매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커빙턴 자문팀에는 Peter Zern, Andrew Nightingale, Christopher Weil, Colin Milon, Martin Beeler, Heather Haberl, and Zachary Schutz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커빙턴 Hardy Ehlers, David Lefebvre 및 Neema Sahni 변호사, Los Angeles Times ‘Entertainment Business Visionaries’ 선정
Three Covington Lawyers Named Entertainment Business Visionaries | Covington & Burling LLP
미국 언론사 Los Angeles Times와 The Envelope 매거진은 커빙턴의 Hardy Ehlers, David Lefebvre 및 Neema Sahni 변호사를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주요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선정하는 ‘Entertainment Business Visionaries’ 명단에 선정했습니다. Lefebvre 및 Sahni 변호사는 3년 연속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Ehlers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분야의 저작권, 상표권, 계약 및 소비자보호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Lefebvre 변호사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거래를 중심으로 콘텐츠 라이선스, 플랫폼 및 유통 계약 분야 등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ahni 변호사는 커빙턴 상사 분쟁 및 엔터테인먼트·미디어 부문 공동 의장으로, 스포츠, 미디어, 기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친 저작권, 상표권, 명예훼손, 라이선스 및 유통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빙턴 Adem Koyuncu 변호사, 독일 ‘Biotech Law Lawyer of the Year’ 선정
Adem Koyuncu Named 2026 Germany “Lawyer of the Year” | Covington & Burling LLP
독일 경제 전문 매체 Handelsblatt는 Best Lawyers와 공동으로 커빙턴의 Adem Koyuncu 변호사를 2026년 독일 ‘Biotech Law Lawyer of the Year’로 선정했습니다. 의사·변호사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Koyuncu 변호사는 커빙턴의 브뤼셀 및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25년 이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생명과학 분야에서 규제,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빙턴 Aaron Lewis 변호사, Los Angeles Times ‘Aerospace & Defense Visionaries’ 선정
Aaron Lewis Named Aerospace & Defense Visionary | Covington & Burling LLP
미국 언론사 Los Angeles Times는 커빙턴의 Aaron Lewis 파트너 변호사를 캘리포니아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를 선정하는 ‘Aerospace & Defense Visionaries’ 명단에 선정했습니다. Lewis 변호사는 美 법무부에서 법무장관 보좌관과 연방검사를 역임했으며, 국가안보 분야에서 영업비밀 절취, 수출통제 위반 및 사이버 범죄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현재 커빙턴의 화이트칼라 범죄 변호 및 조사 부문의 의장으로서 기업 내부조사와 정부 조사 및 집행 대응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빙턴에서 개최하는 웨비나 시리즈입니다. 이미 개최된 웨비나도 다시보기 형식으로 시청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등록 버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내용 및 링크는 예고 없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녹화본 요청 등 웨비나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Seoul tea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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