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ngton & Burling LLP에서 작성한 지난 달의 주요 뉴스, 블로그 등을 국문으로 요약하여 소개해 드리는 월별 국문 종합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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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 소개해 드리는 9월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연합(EU) 방위 산업 분야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 관련 5대 핵심 사항
Five Key Points on FDI Screening in the EU Defense Sector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지정학적 분쟁이 잇따르면서 유럽연합(EU)은 자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방위 태세 구축 및 방위 역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방위산업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심사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EU 방위산업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며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안합니다.
對美 B2G기업 인수 전 알아야 할 여덟 가지 사항
Eight Things Dealmakers Should Know About Government Contracts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몇 달간의 다양한 변화와 난관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B2G (Business to Government)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요와 꾸준한 현금 흐름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인수합병 시장에서 여전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민간 기업 간의 거래와는 다른 고유의 행정 절차와 법적 규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규제 검토와 조율이 요구됩니다. 본 기사는 공공 부문 M&A 거래의 美 연방 규제적 고유성을 비롯하여 승인 절차, 컴플라이언스 의무, 미국 정부의 심사 절차 등 성공적인 거래 성사를 위해 유의해야 할 여덟 가지 핵심 사항을 다룹니다.
美·墨·加 USMCA 공개 협의 절차 개시
The United States, Mexico, and Canada Launch Domestic Consultation Processes on Upcoming USMCA Review
2026년 7월로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U.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의 재검토를 앞두고 각국은 현재 북미 시장에서 활동하거나 북미 국경 간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 등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공개 협의 형태로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및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양자 협상이 이번 협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기사는 각국 정부의 피드백 수렴 과정 기한 및 유형 등 기본적인 정보와 더불어 기업이 자사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 및 대응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MoCRA 시행: FDA 2025년 통합 의제 개정 사항
MoCRA Implementation: FDA Spring 2025 Unified Agenda Update
지난 9월 미국 행정부 산하 정보 및 규제 관리실 (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에서 연방 규제 조치 통합 의제(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행된 통합 의제로서 현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2022년 말 제정된 화장품 규제 현대화 법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MoCRA”)에 포함된 4가지 주요 규제안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해당 4가지 규제를 간략히 요약하여 이번 통합 의제가 화장품 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살펴봅니다.
크루즈 美 상원의원,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및 규제 샌드박스 법안 발의
Senator Cruz Unveils AI Framework and Regulatory Sandbox Bill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인공지능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방 정부의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샌드박스 법안(Strengthening AI Normalization and Diffusion By Oversight and eXperimentation “SANDBOX Act”)’을 발의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인공지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 AI 규제 체계도 발표하며 AI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본 기사는 샌드박스 법안과 새로운 규제 체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며 관련 업계가 주목해야 할 핵심 변화와 실무적 시사점을 다룹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의 첨단 에너지 산업 협력 전망
Opportunities for Advanced Energy Partnerships in the 2nd Trump Administration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후 美 연방정부 차원의 신규 재생 에너지 허가 및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에너지부 및 국방부 등 연방정부 기관들에서 잇따른 신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원자력, 핵심 광물 (critical minerals), 지열 에너지 등의 에너지 산업은 연방정부와의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기사는 미국의 주요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지원 정책을 산업별로 요약하여 연방정부와 연구개발(R&D) 또는 상용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 분야의 기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합니다.
美, 범 정부 무역 사기 합동 태스크포스 신설 및 관세 집행의 미래
Creation of the Cross-Agency Trade Fraud Task Force and the Future of Tariffs Enforcement
8월 말, 미국 정부는 관세를 회피하려는 개인과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법무부 산하 형사부와 민사부 및 국토안보부와의 합동 테스크포스팀(Trade Fraud Task Force Team “TFTF”)의 신설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nited Stat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1977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대해 상호 관세 정책 폐기를 요청하는 취지의 소송을 낸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고, 해당 판결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지된다면 신설된 TFTF의 권한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기사는 TFTF의 설립 배경과 구성, 신규 기능 및 집행 과정을 분석하고 최근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현재 무역 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美 관세 규정 미준수 시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美 무역 규정 준수를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합니다.
유럽위원회(EC), 청정 산업 협정 국가 보조금 프레임워크 채택
The European Commission Adopts the Clean Industrial Deal State Aid Framework
2025년 6월 25일 유럽연합 위원회는 유럽 연합의 탈탄소화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청정산업협정 국가보조금 프레임워크(Clean Industrial Deal State Aid Framework “CISAF”)를 채택하였습니다. CISAF는 임시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 하에 채택된 국가 보조금 규정을 완화된 형식으로 도입하여 청정에너지·탈탄소·클린테크 제조에 대한 국가 보조를 간소화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종류의 지원책도 소개함으로써 청정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가 EU 산업정책의 새로운 핵심 요소임을 드러냈습니다. 본 기사는 CISAF와 TCTF를 비교하고 완화된 국가 보조 규정과 신규로 추가된 보조 정책을 살펴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Seoul Tea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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